'국고채 담합' 금융사에 내려진 과징금 폭탄…증권가 영향은?

증권사 10곳 과징금만 1.4조원…KB증권 3322억원 최대
KB·키움증권 실적 정정…NH·미래에셋 4분기 부담 확대
한신평 "건전성 영향 제한적"…금투협은 시장 위축 우려

연합뉴스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증권사 10곳에 약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증권사가 과징금을 반영해 실적을 정정하는 등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한 가운데, 향후 납부 일정과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주요 증권사들의 자본력을 고려하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 등 금융회사 15곳에 총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금융회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국고채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전체 과징금 중 증권사 10곳에 부과된 금액은 약 1조3760억원이다. 회사별로는 KB증권이 332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NH투자증권(2428억원) ▲미래에셋증권(2148억원) ▲신한투자증권(1473억원) ▲대신증권(1201억원) ▲삼성증권(1189억원) ▲키움증권(838억원) ▲메리츠증권(646억원) ▲한국투자증권(379억원) ▲교보증권(1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KB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은 수사기관 고발 대상에도 포함됐다.

당장 증권사들이 직면한 문제는 수익성 악화다. 과징금 관련 비용을 올해 실적에 반영할 경우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증권사는 과징금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실적을 정정했다.

KB증권은 과징금 3322억원 전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면서 올해 3분기 순이익이 기존 2730억원에서 591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키움증권 역시 과징금 838억원을 반영하면서 3분기 순이익이 2386억원에서 1778억원으로 감소했다.

아직 과징금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사들의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SK증권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4분기 실적 부담이 커졌으며 상대적으로 이익 규모가 작은 대신증권은 적자 가능성까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도 과징금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KB증권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54.2%에 달한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41.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미래에셋증권(36.1%), NH투자증권(26.7%), 대신증권(25.3%) 등도 지난해 순이익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과징금의 절대적인 규모뿐 아니라 각 증권사의 이익창출력에 따라 실적 충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대형 증권사와 비교해 이익 규모가 작은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과징금에 따른 재무적 부담은 금융지주보다는 증권사가, 증권사 중에서도 중소형 증권사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과징금이 증권사들의 재무건전성 전반을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과징금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KB증권이 4.2%로 가장 높았으며 대신증권(2.6%), NH투자증권(2.5%), 신한투자증권(2.5%), 미래에셋증권(2.0%)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모두 2%를 밑돌았다.

한신평은 주요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본력과 사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상반기 양호한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이익완충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윤소정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과징금 관련 비용 인식이 주요 증권사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가에 미칠 영향도 실적 충격과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NH투자증권은 증권업종의 최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약 0.7배 수준으로 낮고 주요 고배당주의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약 9%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적인 주가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와 별개로 실제 과징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현금 유출 부담은 변수로 남아 있다.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허용될 경우 현금 유출 부담을 일정 부분 분산할 수 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 일부가 환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 이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증권업계의 우려는 단순한 실적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과징금 부담에 따른 영업활동 위축과 국고채 전문 딜러(PD) 업무의 불확실성도 향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제재가 과도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증권사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과 수사기관 고발이 유동성을 제약하고 신규인가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고채 전문 딜러 자격정지나 지정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국고채 발행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올해 4월 한국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 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제재가 증권업계에 미칠 영향은 과징금의 실제 납부 부담과 향후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인식에 따른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고채 전문 딜러 업무의 안정성과 영업 기반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증권업의 경우 하반기 영업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과징금 관련 비용이 인식될 경우 수익성 저하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며 "향후 개별 업체의 이익창출력과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