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대응 TF' 본격 가동…5대 분야 작업반 매주 회의

총괄반 첫 회의…권대영 재경차관·현수엽 복지차관 공동팀장
연내 합의 과제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
비정규직 임금비율 61%·노인빈곤율 OECD 2.7배…"K자형 양극화 우려"

정부가 노동시장·산업·지역·세대·사회 5대 분야의 격차를 줄일 핵심 정책과제를 찾기 시작했다. 분야별 작업반이 매주 회의를 열어 과제를 발굴한다. 부처 간 합의를 마친 과제는 연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는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재경부 1차관과 현수엽 복지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열었다.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TF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다. 총괄반은 TF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작업반 운영을 조율한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상황도 점검한다.

작업반은 노동시장(노동부 차관), 산업·기업(산업부·중기부 차관), 지역(행안부·국토부 차관), 세대(재경부 1차관), 사회(복지부 1차관) 등 5개다. 부처 1급 간부와 KDI·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부원장급이 참여한다.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열고 결과는 보도자료로 공개한다.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중 제도개선, 사회적 논의·공론화 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실행 가능한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묶은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성공 모델을 만든 뒤 다른 분야로 넓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예로 들었다. 내년 상반기 기존 협약을 점검·보완하고 AI 전환 대응 신규 협약을 마련한다. 하반기부터는 성과를 점검해 방산·자동차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지 검토한다.

정부는 추진방향에서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2021년 69.1%에서 지난해 61.1%로 떨어졌다.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의 2.7배다. 60세 이상 가구 순자산은 지난해 30대의 2.14배로 2020년(1.47배)보다 격차가 커졌다. 2010년대 이후 개선되던 소득분배도 지니계수가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오르며 악화로 돌아섰다.

지역 격차의 원인으로는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IT 중심의 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꼽았다.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 인원은 컴퓨터·전자가 2.87명으로 전산업 평균(7.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성장의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않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권 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AI 전환·확산 등은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 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