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담뱃값 4500원 12년 동결 상황 `8500원` 인상론 등장, 세수는 3조 가까이 증가

2015년부터 4500원 수준을 유지해 온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담뱃값이 마지막으로 대폭 인상된 지 11년이 지나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추가 인상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1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현행 4500원인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보다 한 갑당 4000원, 약 88.9% 올리는 방안이다.

박은철 부원장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돼 왔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을 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000원대에서 2500원, 다시 4500원…담뱃값 변천사

우리나라 담뱃값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작은 폭으로 여러 차례 인상됐다.

1994년 출시된 대표적인 국산 담배 '디스'의 가격은 한 갑에 900원이었다. 이후 1990년대 중후반 담뱃값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되면서 주요 담배 가격이 1000원대를 넘어섰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인상이 이어졌다. 2002년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부과되면서 가격이 올랐고, 2005년 1월에는 주요 담배의 가격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약 10년 동안 2500원 수준이 유지되다가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이 한꺼번에 2000원 올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취지로 주요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했다.

2015년의 대폭 인상 이후 2026년 현재까지 주요 궐련 담배의 가격은 45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담배의 종류와 브랜드에 따라 판매가격에는 차이가 있지만, 4500원은 일반적인 담뱃값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제안된 8500원 인상이 현실화하면 2015년보다 더 큰 금액인 4000원이 한꺼번에 오르게 된다. 인상률도 당시 80%를 웃도는 88.9%에 달한다.

◆8500원 인상하면 흡연율 3.0%p 하락·세수 2조7600억원 증가 전망

박은철 부원장은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릴 경우 흡연량 감소와 세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제시된 시나리오에 따르면 궐련 판매량은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담배 관련 연간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담배 판매량은 줄어들더라도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 전체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는 특정 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추정치로, 실제 흡연율 변화와 세수 증감은 소비자의 가격 반응과 담배 구매 행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합성 니코틴 규제 이후 무니코틴·유사 니코틴 등 새로운 흡입제품이 확산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이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어섰다며, 니코틴 파우치와 니코틴 스트립 등 새로운 제품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철 부원장도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 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해 담배와 유사 흡입제품 전반을 국민건강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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