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전자투표 '날치기' 입법... 예고기간 단 하루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이 전자투표 도입 근거가 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기간'이 고작 하루인 사실상 날치기 입법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소속 백혜련 박성준 김용민 이광희 민병덕 홍기원 김태년 박홍배 이기헌 김준환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선거는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를 전자 투표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입법예고기간이 날치기 수준이라는 점이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법안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이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게 되는데 이번 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고작 하루에 불과하다. 김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 10건의 평균 입법예고기간은 10.8일이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실명 인증을 해야 반대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불편함에도 10일 0시10분 기준 3천 건을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시민 박종혁 씨는 "전자투표는 개인기기로 투표하는 특성상 대리투표나 투표 강요나 매표 행위를 현장에서 차단하기 불가능하다. 해킹이나 전산 조작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실물 종이 투표지가 없어 문제가 터져도 유권자가 직접 사후 검증이나 재검표를 할 방법이 없다"며 "참정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깨지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 비밀선거와 자유선거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재외국민 투표에서 중요한 건 편의성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04년 17대 총선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