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30대 여성 민통선 침입 전말 공개…"산나물 채취자로 보고 수색 종료"

GOP 경계 근무. 연합뉴스

"10월 말에 산나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어느 국민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무단 진입했을 당시, 군이 이 여성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도 '산나물을 채취하러 온 민간인으로 추정된다'며 수색을 종료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이튿날 이 여성이 재차 등장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에 설치된 경계 장비인 '광망(光網)'을 훼손해 경보가 울렸을 때도 초반엔 '동물에 의한 절단'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성 의원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안보가 이재명 정부 들어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붙잡지도 못했고 신문 한 번 제대로 못 했는데 대공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고 결론을 내리는 게 지금 우리 군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30대 여성 A씨가 민간인통제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 인근까지 접근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군은 A씨의 움직임을 포착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튿날엔 A씨가 니퍼와 가위 등을 이용해 철책에 설치된 경계용 광망을 절단하기까지 했고, 군은 그제서야 A씨 신병을 확보했다.

성 의원은 군이 A씨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대응이 허술했다며 구체적인 판단 과정을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처음 GOP 접근이 포착됐을 당시 군은 A씨에 대해 '산나물을 채취하러 온 민간인으로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수색 작전을 종료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55분쯤 다시 등장해 광망을 절단했고, 군 당국은 경보를 듣고도 감시 영상에서 사람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의 의한 절단'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성 의원 설명이다. 군 당국이 A씨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정오가 지난 이후라고 한다.

성 의원은 "10월 24일이면 전방에는 이미 낙엽이 다 지고 동절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며 "10월 말에 산나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어느 국민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붙잡지도 못했고 신문 한 번도 제대로 못 했는데 대공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고 결론을 내린다는게 지금 우리 군의 실상"이라며 "이런 지휘관이 전방을 담당하는 군단장 삼성장군이라고 하니 빈총 경계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했다.

또 "광망 절단 경보까지 있었으면 당연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확인해야 하는 게 군인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우리 군의 보고 체계가 무너졌으며, 지휘부의 안이한 판단마저도 최악이었으며, 이는 경게 실패이자 작전 실패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했다. "최전방 철책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성 의원은 "우리 군은 해당 민간인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20시간이 지나서야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언론에 발표했다"며 "침입자가 절단용 니퍼와 가위를 갖고 가서 철책선을 파괴하고 전방을 휘저은 일인데 정작 군 방첩본부는 해당 인물에 대한 신원 조회조차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군 방첩 기능 정상화와 수사 권한 부여도 촉구했다. 성 의원 "방첩사를 정상화시키고 수사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며 "합동수사본부는 무엇을 근로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그렇게 빨리 단정을 하고 발표까지 해버린 것이냐. 정확한 조사보다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게 급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대한민국 안보가 도대체 어디까지 무너진 것이냐"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공유한 TV조선 기사. 페이스북

성 의원은 최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진행된 모델 워킹 교육 논란도 거론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에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K워킹 퍼포먼스 밀리터리 페스티벌'이 열렸다. 하이힐에 짧은 군복 코스튬을 착용한 여성 모델들이 워킹 시범을 보이고, 특전사 장병들이 이를 따라 하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부대 측은 해당 행사가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병들의 바른 걸음걸이 확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를 두고 성 의원은 "특전사 군인들에게 모델 워킹 교육이나 시키고 있는 지경이니 이런 일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무능한 지휘관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군단장부터 관련 지휘관까지 즉각적인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하라"고 했다. 또 "민간인 여성 한 명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잡지도 않은 채 작전부터 끝낸 지휘관들이 어떻게 적의 침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며 "무너진 군의 기강부터 바로 세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