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유선민 중령 ``내란`이라 말하면 진급, 군 역사에 치부` 기자회견 공유

9공수 출신 유선민 중령 "명령 이행 군인은 처벌, 항명한 군인은 특별진급"
국방부는 계엄 당시 위법 명령 거부·헌법가치 수호 7명 특별진급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유선민 육군 중령의 기자회견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현 정부의 계엄 관련 군 인사와 징계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은 4일 오후 3시 11분쯤 페이스북에 유선민 중령의 이날 가진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올렸다.

유선민 중령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9공수특전여단 52특전대대장으로 복무했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함께 여론조사꽃 건물로 출동했던 인물이다. 2025년 7월까지도 9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 대대장으로 해상침투훈련을 지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내란'이라고 이야기한 인원을 진급…군 역사에 치부"

유선민 중령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계엄 이후 군 인사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절대가치가 부정되어 그 지축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이는 거짓부렁으로, 또한 누군가는 거짓투서로 개인의 입신양명을 얻으려는 역적 같은 간신배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특히 2025년 후반기 군 인사를 거론하며 "'25년 후반기 장군인사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이야기한 인원을 진급시키는 군의 역사에 치부가 된 부끄러운 사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선민 중령은 이를 두고 "12·3 비상계엄은 현 정권에서 그리고 특정집단의 성역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2025년 10월 31일 발표한 인사 내용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헌법적 가치를 지킨 것으로 평가된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 등 7명을 1계급 특별진급시키는 조치였다. 장교 가운데는 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명령 충실히 이행한 군인은 범법자…항명한 군인은 특별진급"

유선민 중령은 계엄 당시 상관의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이 사후 내란 관련 혐의와 징계 대상이 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 그리고 폭동으로 규정하여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참군인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및 내란부화수행으로 둔갑시켜 지금까지도 무분별한 숙청을 자행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명령을 불이행하고 항명한 군인으로서 자격도 없는 평생 지탄받아야 할 소인배들을 특별진급이라는 개탄스러운 조치로 우리 군의 기강과 사기를 하수구 바닥까지 처박게 만든 범죄자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방부는 계엄 당시 위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포상한 취지에 대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2025년 7월부터 이런 장병들의 공적을 확인해 포상과 진급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유선민 "현직 군인들 누구도 말 못해…피해 올까 쉬쉬"

유선민 중령은 계엄 관련 징계와 재판이 군 내부에 위축 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많은 장성분들과 영관장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현재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군에서 존경받으며 부하들과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군인다운 참군인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에 있는 대부분의 군인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와 제도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수긍하지도 이해하지도 않는다"며 "그러나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 본인에게 피해가 올까 쉬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025년 초 수사 개시가 통보된 현역 군인은 장성급 17명, 영관급 13명 등 30명에 달했다.

◆계엄 당시 여론조사꽃 출동…57명 이끌었던 대대장

유선민 중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9공수특전여단 52특전대대장으로 근무했다. 계엄 관련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유선민 중령은 상급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57명의 병력을 이끌고 민간기관인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했고, 일부 병력과 함께 건물 외곽에서 출입을 통제했다.

유선민 중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21년을 군에 헌신하며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해온" 군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계엄 당시 자신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한 국군의 사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령에 충실하였던 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며 계엄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회견문 공유해달라"…계엄 군인 처우 문제 부각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유선민 중령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진숙 의원은 계엄 당시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장병들이 재판과 징계에 처해지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군인들이 상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디어는 이 회견을 많이 보도하지 않아도 이 회견문을 소셜미디어로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며 공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