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권력 사유화' 李 직격…조희대 국조에 판사들 '부글부글'

공봉숙 검사 페북에 글 올려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입장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 직격
'조희대 국조'에 판사들도 동요…법관회의 조기 소집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판사들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현직 검사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권력의 사유화"라며 이 대통령을 직격하는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안건으로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조기 소집도 검토되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조작기소 의혹이 있다면 해당 재판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고 특정 권력자를 위한 특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의 중대한 훼손행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목적이라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남기자 평판사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남준우(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도 전날 내부망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31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해당 글에 대한 댓글로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규칙상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위는 전날 12월 7일 정기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는데 조 대법원장 사태와 관련한 내부 여론이 높아지자 회의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집 공고부터 개최까지 2주 이상 걸리는 임시회의를 열기보다 정기회의를 앞당겨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강 의장은 "집행부는 외부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