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무번호 투표용지` 140여곳 사용, 투표록 40여곳 위변조 의혹`(종합)

중앙선관위 지시로 선거 후 투표록 사후 기재 정황…국회에도 제출 의혹
위원장실·사무총장실 등 10개 부서 압수수색…특검 수사인력 44명 투입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새롭게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4일 오전 9시쯤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특별검사보 1명과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 모두 44명이 투입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10개 부서가 포함됐다.

◆'무번호 투표용지' 140여곳 사용…투표록 40여곳 위변조 의혹

특검에 따르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개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 이후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을 사후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한 정황을 포착했다.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일부 선관위는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전달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특이사항'란에 사후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사용된 전국 140여개 투표소 가운데 최소 40여곳에서 투표록 위·변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변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투표록은 이후 중앙선관위에 취합됐으며, 관련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은 채 국회 등에 제출됐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투표록은 선거 과정 기록하는 중요 공문서…사후 수정 경위 수사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투표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 등이 작성하며, 개표가 끝난 뒤에는 봉인해 당선인의 임기 종료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특검은 이처럼 보존해야 할 투표록에 선거가 끝난 뒤 새로운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존 기록을 변경한 행위가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선거관리 부실을 넘어, 사후 기록 변경이 중앙선관위 차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투표록 위·변조는 특검이 새롭게 포착한 혐의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투표록 위·변조를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