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로 피해" 공동소송 패소…재판부 "의도입증 못했다"

"계엄 해제 결의 지연 의도 구체적인 입증 부족"
19일 열리는 형사재판 선고에도 영향 미칠듯

추경호 대구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이 추 시장의 당시 행위가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다. 오는 19일 예정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나온 판결인 만큼, 형사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최종두 부장판사는 일반 시민 등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1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행위 역시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원고들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으로 형사재판과는 별개지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도를 입증하는 문제가 쟁점이라는 점에서 형사재판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특히 법원이 민사사건에서 방해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추 시장에게는 유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형사재판 선고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