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군사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정경두 징역 10개월, 서주석 징역 2년 구형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 제공 지시 혐의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지난 6일 국회 통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과 관련한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배치 반대단체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단체에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공소청은 보고 있다.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은 2020년 5월쯤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 측에 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반입 대상에는 유도탄과 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등이 포함됐다.

서주석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 측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소청은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