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살해범 변호인단에 '이용철'…"검찰 강압수사" 변론

이 후보자 측 "법무법인에서 일괄해 변호인단 제출...실질 관여 안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시신이 있던 통나무집에 불을 지른 살인범의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측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단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1일 JTBC 등에 따르면 이용철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3년 이른바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해·방화사건'의 피고인 정모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다. 정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은 정씨가 투자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정씨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했지만 서울대와 하버드대 등 유명 대학 교수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모두 5억8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 A씨는 정씨의 투자 제안에 속아 약 1억9천653만원을 건넸다. 정씨는 A씨에게 핵폐기물 처리장에 투자하면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으며, 카지노 총지배인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투자 성과를 요구한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정씨는 범행을 계획했다. 2002년 3월 A씨에게 카지노 총지배인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속여 경기도 남양주의 한 통나무집으로 불러낸 뒤 A씨와 가족들을 살해했다.

정씨는 살해에 그치지 않고 범행 현장인 통나무집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사체손괴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도 저질렀다.

정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용철 후보자가 포함된 변호인단이 정씨의 변호를 맡았다.

정씨 측은 상고심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정씨를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고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체포나 조사 과정에서 불법감금,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자백을 강요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담겼다.

변호인단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제기했다. 사형 선고가 과도하다는 취지였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인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정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자식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결문에 기록됐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사건 수임과 관련한 질의에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법무법인에서 일괄하여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