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료 700원→1100원 추진..."국민 상대 통행세 징수" 반대 청원 5만명 돌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09% 올랐다. 이로써 서울 매매가격은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86주째 올라 종전 최장 상승 기간인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85주) 기록을 넘어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기존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 요소로 떠오른 상황에서 오히려 열람 비용을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28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내는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상률은 약 57.1%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 역시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인상된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수수료도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른다.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장기간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화해 등기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이유엔 "등기소 방문을 통한 열람·발급수수료는 약 29년간,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수수료는 약 25년간 조정 없이 동결하였고, 인터넷에 의한 열람·발급수수료는 몇 차례 조정을 통하여 발급은 약 22년 전, 열람은 약 24년 전과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등으로 인한 수수료 세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등의 세출은 계속 증가하여, 현행 수수료 체계의 유지만으로는 안정적인 등기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적혔다.

법원행정처는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등기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등기행정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지난달 20일 올라온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청원'은 지난 10일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약 5만13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 취지는 부동산 등기정보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요한 공공정보인 만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반복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 수수료를 높이는 건 서민과 청년층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국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수시 권리관계 확인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전산망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여 거래 안전 확인을 위한 비용을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모순"이라며 "더욱이 대법원이 발급하는 공적 장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에는 '법적 공신력(公信力)'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조차 지지 않는 공적 정보에 대해 최소한의 접근성조차 제한하고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며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유독 전 국민의 전 재산이 걸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서만 57%가 넘는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적 명분도 없는 형평성 위배"라며 "수수료가 인상되면 검증비와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그 부담은 부동산 소비자(국민)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또 "이미 폭증한 이용량으로 수백억 원의 수입을 거두면서 '장기 동결'을 핑계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통행세 징수'와 다름없다"고 했다. "국가 사법체계의 인프라인 등기제도의 구조적 적자는 일반회계 전입 등 재정 개혁으로 해결해야 하며,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필수 확인 비용을 올려 메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현장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의무에 따라 매물 광고,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 잔금 지급 등 최소 4~5단계에 걸쳐 권리변동을 수시 확인하는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공적 안전망 가동 과정이지 중개사의 사적 이익이 아니다"라며 "수수료 인상은 부동산 플랫폼 매물 검증 비용 및 거래 부대비용 증가로 이어져 최종 피해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