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제동…국교위 대다수 반대 "국민 의견 수렴 진행 않기로"

교사·학부모 반발 속 추진 중단
2018년에도 논란 끝 무산…돌봄 공백 해소 위해 수업시간 확대 논쟁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하교하도록 하는 이른바 '3시 하교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교사들의 반발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관련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지 표결했다.

국교위원 16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반대 11명, 찬성 5명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돌봄 공백을 수업 확대로 해결하나"…교사들 반발

3시 하교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려 하교 시각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이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어린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낸 이보미 국교위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학교 현장은 아침부터 돌봄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고 아이들에게 오후 3시까지 교과 수업을 하자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도 돌봄 문제를 정규 교육과정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며 반발해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육·돌봄 문제를 정규 수업시수 확대로 땜질하려는 탁상행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장시간 교과 수업을 받으면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교위가 지난 9월 초 관련 정책 포럼을 개최한 뒤 논란이 확산했고, 3시 하교제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에는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도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생님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2차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교위 "논의 정리 먼저"…2018년에도 추진 무산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역시 현재로서는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회는 사전검토에서 "현시점에서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즉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 확대는 돌봄 공백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시간 확대가 논란 끝에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비슷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교육 현장 등의 반발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국교위가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3시 하교제는 다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제도 자체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돌봄 정책과 교육과정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