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은 70%인데 연구는 2%…경북 산림행정 '조직 재정비' 도마

산림환경연구원 정원, 산림자원국보다 21명 많아…정책·연구 기능 분리 촉구
전체 예산 1천159억원 중 순수 연구비 24억원…"연구원 아닌 사업소에 가까워"
2024년부터 조직개편 요구했지만 여전히 '추진 중'…사방·임도사업 시군 이양도 주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0일 경북도 산림자원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종훈 기자

경북 산림행정의 정책 총괄 부서보다 연구기관의 조직 규모가 크고, 전체 예산에서 순수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에 그치는 등 산림행정 조직의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년째 '추진 중'에 머물고 있는 조직개편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춘우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도의원(영천)은 10일 경북도 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자원국과 산림환경연구원의 이원화된 조직 구조와 연구 기능 약화, 예산 편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도의원은 "경북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산림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라며 "산림관광과 임산물 산업, 산림소득 창출 정책을 총괄하는 산림자원국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자원국은 정원 61명, 현원 58명인 반면 산림환경연구원은 정원 82명, 현원 68명이다. 산림정책 총괄 부서보다 연구원의 정원이 21명 많다. 2026년 예산도 산림자원국 2천876억원, 산림환경연구원 1천15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도의원은 "단순히 인원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총괄과 사업 집행, 연구 기능이 제대로 구분돼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산림자원국은 정책을 총괄하고 연구원은 전문 연구에 집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0일 오후 경북도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종훈 기자

산림환경연구원의 예산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전체 예산 1천159억원 가운데 순수 조사·연구 예산은 24억원으로 약 2.1%에 불과하다.

이 도의원은 "산림환경연구원이라면 연구 실적과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연구비 비중은 극히 낮다"며 "대부분 시설사업과 사업비를 집행하는 구조라면 연구원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 뒤 경북이 산림을 통해 무엇을 먹고살 것인지,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소득을 창출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현재 산림환경연구원이 사업소 기능을 강하게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 도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조직개편 문제가 현재까지 '추진 중'으로 남아 있는 점도 질타했다. 경북도가 산림자원개발원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통폐합하고 일부 업무를 이관했지만, 근본적인 조직 구조와 업무 분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관련 용역까지 추진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검토만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의 시군 이양도 요구했다.

이 도의원은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시군으로 이양하고 도는 정책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을 시군에 이양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하겠다"며 "조직 부서 및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10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경북도 산림자원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산림자원국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점심시간을 포함하더라도 오후 2시 이전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가운데)이 도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뒤 깊은 고민에 빠진 듯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있다. 전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