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 융자 3천324억원 정부안 '0원'…이인선 "지역 차별"

대구시 요청 공자기금 융자 3천324억원 정부안 전액 미반영
이인선 "광주엔 적극 지원, 대구엔 원칙만 강조" 형평성 지적
"대통령 약속에도 진전 없어…LH 등 공공기관 참여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방송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3천324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지원 방안 마련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의 검토 약속에도 정부 지원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난 9일 열린 2027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전향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는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부 대 양여' 원칙 아래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융자 3천324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아직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우리가 생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융자조차 안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에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쌓아두고도 대구의 3천324억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성"이라며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강조했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대구에는 '기부 대 양여'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5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면서도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한 초기 자금조차 지원하지 않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군공항 이전 지원 방안을 실현 가능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국방부 장관도 공공자금 투입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과거 대구테크노폴리스 개발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돌파구를 열었던 것처럼 군공항 이전 사업 역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때문에 200만평에 묶여 고통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가 직접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빈말로 넘기지 말고 예산서에 숫자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