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본격화…국회 제출

소해전력 추가 '호르무즈 안정화 기여' 첫 조치
우회 파견 비판도…국방부 "전쟁 불관여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와 추가 자산 파견이 본격화된다. 이번 파견 연장안은 국민과 선박 보호라는 본래 임무에 더해 미국·이란 종전 이후 국제사회 기여까지 염두에 뒀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 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최종 동의 절차를 밟는다.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해온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650㎞ 떨어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은 제외됐다. 기존 구축함 전력에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을 추가 파견하고,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새로 넣었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난 최대 395명이며, 파견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 가운데 EOD·무인 소해장비 파견과 항행의 자유 지원 임무 추가에는 종전 이후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담겼다. 다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전력을 투입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입장을 묻자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장병과 우리 국민과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