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의사…이 중 반도체 전문가는?" 장관도 즉답 못 한 질문 [여의도.gif]

반도체 클러스터 심의위원 전문성 논란…산업부 장관 "보강 예정"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이 중 가장 반도체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꼽으시면 됩니다. 1번 디저트 카페 대표님, 2번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교 총장, 3번 균형성장 정책 전문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던진 질문이다. 2030년까지 6조원이 지원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예산 심의에 관여하는 위원회에 반도체 비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의원은 김 장관에게 세 사람의 경력을 차례로 제시하며 가장 반도체 전문가로 적합한 인물을 골라보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특정 인물을 선택하는 대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문제 삼은 건 국무총리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 구성이다. 해당 위원회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재정 운용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산업 분야 민간위원으로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인 이근배 전남대 총장, 균형성장 정책 전문가인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 등 3명이 위촉됐다.

조 의원은 "이분들이 살아오신 경험과 직업군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반도체와 전혀 무관한 경력자들이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 분야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전력과 용수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국가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에 6조원이 지원되는데, 이를 심의하는 산업 분야 민간위원으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광주·전남 측이 추천한 전문가 후보들과도 비교에 나섰다.

그는 "광주에서는 IT 기반 연구개발(R&D) 사업을 오랫동안 해본 분과 초정밀 광산업 선도기업을 이끈 분을 추천했다"며 "전남에서는 이차전지 전문성과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공정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추천했다"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에서는 나름 산업 분야에 맞는 분들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언급한 민간위원 3명도 산업부에서 추천한 인사인지 물었다.

김 장관은 "저희가 추천한 건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인선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국무총리실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했느냐, 아니면 청와대에서도 관여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부가 국가 재원 정책을 총괄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모르겠다고 하시면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라며 "그럼 산업부는 예산만 교부하고 지원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든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얘기냐"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자신도 지원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정책 컨트롤타워인 만큼 민간위원 추천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원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도대체 누가 이런 분들을 추천했는지 낱낱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인선 경위도 보고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 장관은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원위원회가 반도체 전문 심사기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미경 통합시 대변인은 같은 날 광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원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행정, 재정 지원을 폭넓게 심의한다"며 "개별 반도체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직접 심사하는 전문기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원위원회에는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위원 19명이 참여한다"며 "민간위원도 도시개발, 지방분권, 교육자치, 산업, 에너지, 농수축산, 해양, 문화관광,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판단을 담당하는 정부 위원, 지역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는 민간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라고 했다.

논란이 된 민간위원에 대해선 "카페 대표로 지칭된 위원은 산업 분야 민간위원으로, 지역에서 브랜드를 창업해 서울, 인천까지 진출시킨 청년위원"이라며 "통합특별시의 발전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에 지역 창업 현장과 청년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 "의사로 지칭된 위원은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 총장"이라며 "반도체 인재를 길러낼 지역 대학 총장을 정형외과 의사로만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말 한마디부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웃음과 씁쓸함을 자아내는 해프닝까지. 정치권 안팎의 생생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청와대와 세종 관가, 각종 정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장면들도 스핀오프로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