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보상현실화 요구에 박홍근, "적정 소요 검토하겠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16년째 동결…물가상승률 반영도 안 돼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지원금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
박홍근, "조정 필요하다 보고 있다…적정 소요 검토할 것"
강대식, "보상금 현실화 되도록 적극 검토해 증액해야"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16년째 동결돼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군소음피해보상금과 관련해 정부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 후속조치에 이목이 쏠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의 관련 질의에 "예결위 소위 단계에서 적정 소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유사 보상인 대남방송 피해 (보상금의) 절반 수준이 16년 동안 동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군소음피해보상금은 2010년 대법원 판결 당시 기준이 설정(월 3만~6만원)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지원금(월 6만~12만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강 의원은 "세계 5위 국방력의 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장병들의 헌신도 있지만 국민이 많은 인내를 갖고 희생을 감내한 부분도 차지한다"며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을 향해 "예산 심의에서 보상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증액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