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주 공사도 300억 미만이면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수도권 기업 조달 가점, 낙후도 따라 4개 권역별 차등
광역 내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 경쟁하는 입찰도 허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6. 재경부 제공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에 넣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범위가 300억원 미만 공사로 넓어진다.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조달 입찰 가점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낙후도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권역별로 달라진다.

◆수도권 기업, 공공조달 수주 45% 차지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사 분야, 올해 4월 물품·용역 분야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앞선 대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했다.

정부가 대책을 다시 내놓은 것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도권 쏠림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조달 계약 238조5천억원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따낸 물량은 107조8천억원으로 45.2%를 차지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1%에 불과하다. 수도권 기관이 발주한 물량은 78조원이었지만 수도권 기업은 이보다 29조8천억원을 더 가져갔다.

비수도권에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과 계약한 비중은 각각 53.1%, 49.0%로 지방정부(82.3%)보다 크게 낮았다. 분야별로는 공사의 경우 비수도권 발주 물량의 78.7%를 비수도권 기업이 수주했다. 물품은 61.2%, 용역은 53.7%에 그쳤다. 수도권 기관이 발주한 용역의 88.5%를 수도권 기업이 가져간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34.8%포인트(p)에 이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 경제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지역 건설사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대규모 업체와의 경쟁에서 수주 기회 자체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공사 지역업체 지분 인정 한도 최대 3배로

공사 분야에서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 기준을 대폭 끌어올린다. 현재는 국제입찰 의무 고시금액에 묶여 국가기관은 88억원, 공공기관은 265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높인다. 국가계약에서는 지역업체가 30% 이상 지분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난해 조달청이 직접 발주한 종합공사 금액 기준으로 자치단체는 94%에 이 방식을 적용했지만 국가·공공기관은 3%에 그쳤다. 정부는 적용 비중이 6%로 늘면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10곳이 안 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동계약은 주 계약자가 함께 참여하는 업체의 능력을 높여 같이 성장하자는 취지"라며 "지역 업체를 공사에 계속 포함시켜 능력을 키워주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지분을 인정하는 한도도 넓힌다. 지금은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때 각 업체 시공 지분을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300억원 공사에 지분 30%로 참여하면 90억원어치를 평가받아야 하지만,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인 업체는 45억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인정 한도를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로, 턴키 등 대형공사는 최대 3배까지 늘린다. 2천억원 규모 토목공사를 기준으로 지분 10%를 맡을 수 있는 지역업체는 광역 평균 23.3개사에서 34.4개사로, 3배를 적용하면 40.5개사로 늘어난다. 완화된 한도를 넘겨 입찰하면 감점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 기업은 애초부터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시공 실적이 없고, 실적이 없으니 다음 단계로 못 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약에서는 이미 3배까지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방 이전 기업 가점 최대 3점…위장 이전은 낙찰 배제

물품·일반용역 분야의 비수도권 기업 가점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와 연계해 차등화한다. 적격심사에서 수도권 기업이 우대 필요성이 가장 큰 4권역으로 본사를 옮기면 3.0점, 3권역은 2.0점, 2권역은 1.5점을 받는다. 이전 가점은 2년간 준다. 해당 권역에 원래 있던 기업은 4권역 1.5점, 3권역 1.0점, 2권역 0.5점이다.

지난달 행안부가 행정예고한 분류안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가 2권역, 대구 군위군과 경북 안동·의성 등이 4권역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가점이 없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도 비수도권 가점을 새로 도입한다.

지방으로 옮긴 중소기업은 이전 초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최근 2년 안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물품제조·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점수를 만점으로 처리한다. 이전 비용과 거래 중단 등으로 초기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입찰에서는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기준실적의 50%만 채워도 만점을 준다.

광역시·도 안의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만 경쟁하는 제한경쟁 입찰도 허용한다. 지금은 시·도 단위로 지역을 제한하다 보니 수주가 광역 내 거점도시 기업에 몰렸다. 고시금액 미만 계약이면 발주기관이 공사 현장이나 납품지가 있는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 참가 자격을 좁힐 수 있다. 물품·용역은 2억3천만원, 종합공사는 88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혜택을 노린 위장 이전은 막는다. 물품·용역 분야에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도입하고, 허위 이전으로 가점을 받으려다 적발되면 낙찰에서 빼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공사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시공평가에 공동수급체 참여 지분 대비 실제 시공 실적을 따지는 항목을 새로 넣는다. 100억원 이상 공사가 끝난 뒤 지역업체가 약속한 지분만큼 실제로 시공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낙찰 예정자 현장 사실조사는 내년 1월부터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공사로 넓힌다. 올해 1~9월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 조사에서는 입찰 308건에서 19개사가 적발됐다.

공사 분야를 뺀 나머지 대책의 효과는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물품 적격심사 시장은 1조2천억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5조300억원가량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어떤 건은 가점 0점 몇 점 때문에 낙찰자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시장 규모는 알지만 가점으로 인한 효과는 분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대책의 효과도 아직 분석되지 않았다. 재경부에서도 "실적이 쌓여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예규와 조달청 지침처럼 빨리 고칠 수 있는 규정은 내년 1분기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