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구역 호르무즈 인근 확대, 해상초계기·기뢰제거 추가 파견…靑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 의결…국회 동의 절차 남아
정부 "전쟁 불개입·독자 지휘" 강조…일각선 '우회 파병' 논란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사진은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모습. 왕건함은 지난달 2일 출항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연합뉴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기뢰제거 장비 등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한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아덴만에서 오만 남쪽 해역까지…기뢰제거 전력도 보강

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력을 추가하는 것이다.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대응과 우리 상선 보호 활동을 수행해 온 청해부대는 앞으로 오만 남쪽 외해까지 작전구역을 확대하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층 가까운 해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기존 구축함 전력에 더해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도 추가 파견한다. 소해장비는 바다에 설치된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다.

동의안에는 기존의 해적 대응과 상선 보호 외에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라는 임무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향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결되고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제거 작전에 나설 경우 참여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노력에 한국이 기여하는 초기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번 동의안만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제거 작전에 즉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실제 해당 작전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국회 파병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 광화문 월대 앞에서 열린 청해부대 파병 철회 촉구 집회에서 참여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검토 중인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회 파병' 논란에 국방부 "전쟁 절대 개입 안 해"

작전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한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한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10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번 청해부대 임무 강화가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 체계 아래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현지 군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