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자들,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받으려는 시도"

"술자리 실재 입증 대신 믿을 만한 이유 있었다는 점 인정받으려는 것"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겨냥 "대단히 큰 악수…그들과 말조차 섞지 말았어야"

한동훈, 조계원. 연합뉴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실제 술자리의 존재를 입증하기보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받아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10일 오전 7시 53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국 이들의 목표는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술자리의 실재를 입증하는 대신, 판사에게 최소한 '우리는 그 술자리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라도 인정받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받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사실 입증 못 하자 믿을 만한 이유 있었다는 점 인정받으려는 것"

김용민 이사장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여전히 사실로 믿는 이들이 있다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말 그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입증하면 된다"며 "윤석열과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 하다못해 신빙성 있는 증언이라도 내놓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자신을 의심하는 동거인에게 첼리스트가 했던 거짓말 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껏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의혹 제기자들이 첼리스트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끌어들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동훈, 김의겸. 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캡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이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2022년 7월 서울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었으나,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25년 8월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김의겸 의원 등 5명이 한동훈 의원에게 공동으로 7000만원을, 최초 제보자가 별도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명예훼손 사건의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김용민 이사장은 의혹 제기자들이 바로 이 부분을 인정받으려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까지 가세…"정치적 책임도 함께 거는 일"

김용민 이사장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다시 제기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대변인도 비판했다.

조계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수사기관이 술자리 장소를 특정한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조계원 의원은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이미 허위로 판단된 의혹을 민주당이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집권여당 국회의원이자 대변인이라는 지위까지 가진 조계원 의원이 등장했다"며 "조 의원은 대단히 큰 악수를 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이 누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느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공신력과 정치적 책임까지 함께 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계원 의원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지 모른다. 그들과는 말조차 섞지 말았어야 했다는 사실을"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