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한덕수 풀려나면 조희대를 감방으로"…구속만료 10일 앞두고 대법 정조준

한덕수 20일 구속기간 만료…대법원은 하루 전인 19일 전원합의체 속행
특검은 "석방 시 도주·형집행 우려" 신속 선고 요청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10일 오전 11시 7분쯤 페이스북에 "한덕수 석방 10일 전"이라며 "대법원의 작전으로 한덕수가 풀려나면 조희대를 감방으로"라고 적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선고기일이 아니라 속행기일이어서, 그 전에 별도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심 23년→2심 15년…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중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9월 첫 심리를 진행했으며, 19일 두 번째 심리를 앞두고 있다.

◆특검 "구속 만료 전에 조속히 선고해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한덕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도주하거나 형 집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 전에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구속 만료 직전까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상고심 구속기간이 끝나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석방되며,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김병주 의원은 이를 대법원의 의도적 지연으로 보고 "대법원의 작전"이라고 표현한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 속도와도 비교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당시 전원합의체 회부 뒤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한 반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김병주 의원의 이날 "한덕수가 풀려나면 조희대를 감방으로"라는 발언도 이런 불만이 수위 높은 표현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