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은 계엄 가담 안 해…민주당이야말로 '공소취소 특검' 자발적 공범"

"대통령 죄 지우기에 집권여당 내에서도 반대 없어…법적 책임 땐 정치적 연대책임"
586 운동권에도 "민주주의 역사 욕보이지 말고 조용히 은퇴하라"

국민의힘 김용태(오른쪽에서 6번째) 등 의원들이 2025년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으로 규정하는 데 반발하며,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자발적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10일 오전 8시 45분쯤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아직도 내란 잔당이라고 말하는데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고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집권여당으로 국민께 사죄드렸다"고 적었다.

이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위헌적이고 독재적 발상인 공소취소 특검의 자발적 공범"이라고 했다.

◆"대통령 죄 지우기에 당내 반대도 없어"

김용태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은 내팽개치고 헌법을 파괴하며 오로지 대통령 죄 지우기에 집권여당 내에서조차 반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권에 충성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나 위법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때 반드시 정치적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86 운동권 겨냥 "이제 조용히 은퇴하라"

김용태 의원은 특히 민주당 내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콕 집어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 내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역사를 욕보이며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발상에 동조하지 말고 조용히 은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과거 민주화운동 경력을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아온 586 정치인들이 현재는 대통령 관련 특검 추진에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