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실히 납부한 공적 연금이 기초연금에 역전당하는 불합리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제102호'에 따르면 평균 소득을 올리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의 월 연금 수령액(약 34만3천302원)이, 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 수급액(월 최대 34만9천700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땀 흘려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오히려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은 수급자보다 적은 소득을 손에 쥐는 '연금 역전(逆轉) 현상'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는 공적 연금 제도의 근간인 성실 납부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이러한 모순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70%'로 과도하게 설정해 놓은 탓이 크다. 국민연금에 25년 동안 장기 가입해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받는 노인조차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노후 소득 격차로 그대로 전이(轉移)돼, 과거 상용직 경력이 짧은 취약계층이 노후에도 생계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벼랑 끝 노동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되풀이된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동시에 OECD 1위라는 부끄러운 지표는 연금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지금이라도 공적 연금의 유기적 정합성(整合性)을 높이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 상향 조정이나 수급 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기초연금은 진정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단계적으로 축소·재편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가입 기간에 따른 연계 급여 차등화를 통해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업·출산 크레딧의 과감한 확대와 의무가입 연령 상한 조정 등 맞춤형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 많이, 더 오래 납부한 사람이 더 두텁게 보장받는다'는 상식과 형평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책 수용성은 와해(瓦解)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