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멤버십 혜택이 '최혜대우 강요'가 되는 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천319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쿠팡 몫만 3천8억원이다. 죄목은 '최혜대우(MFN) 요구'. 와우 회원에게 무료배달을 제공하는 매장이 되려면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조건을 유지하라고 입점업체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이 조건을 걸어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났다고 봤다.

법리 자체를 가볍게 볼 생각은 없다. 다만 이번 결정이 시장에 보낸 신호가 무엇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그 신호는 이렇게 읽힌다. "회원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려 애쓰지 마라."

멤버십은 유통의 뼈대다. 회원제 창고형 매장은 연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특별가를 적용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자체 회원에게 쿠폰과 적립을 몰아준다. 항공사 마일리지, 통신사 결합할인, 간편결제 포인트까지 한국 소비자의 일상은 멤버십 우대로 짜여 있다. 그 어느 것도 "비회원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제재받지 않는다. 회원 혜택의 본질은 '우리 고객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보장한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려면 파트너에게도 일정한 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쿠팡이츠의 와우매장 제도는 이 보편적 구조를 배달 시장에 옮긴 것이다.

물론 최혜대우 조항은 해외 경쟁당국도 들여다보는 사안이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논의는 조항의 범위, 사업자의 지위, 소비자 가격에 미친 실제 효과를 가르고 판단한다. 플랫폼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조항과 봉쇄하는 조항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가격 효과는 수수료 인상 전후 6주간 메뉴가격이 1% 안팎 올랐다는 분석이다. 그 1%에서 수수료 인상분과 최혜대우 조항의 기여분을 어떻게 분리했는지, 3천억원대 과징금을 정당화할 만큼의 경쟁 제한이 실증됐는지는 향후 법정에서 다퉈질 대목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측 가능성이다. 올해 6월 두 회사는 최혜대우 요구를 스스로 폐지하고 배민 3천억원, 쿠팡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며 기각했다.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관련 매출은 약 7천100억원으로 추산됐고, 거론되던 과징금은 수백억원대였다. 다섯 달 뒤 전원회의가 내놓은 숫자는 3천8억원이다. 같은 행위, 같은 매출액을 두고 심사 단계와 최종 결정 사이에 이만한 간극이 생긴다면 기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하나. 동의의결은 신속한 시정과 피해 구제를 위해 만든 제도다. 사업자가 조항을 없애고 지원금을 내놓겠다는데 이를 물리치고 더 큰 과징금을 택했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자진 시정에 나서겠는가. 상생안은 자영업자에게 가고 과징금은 국고로 간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경쟁 구도를 보면 아이러니는 더 짙어진다. 쿠팡이츠는 후발주자였다. '한 집 배달'과 와우 멤버십 연계라는 두 축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렸고, 그 압박에 선발업체는 자체 구독제를 도입하고 수수료 체계를 손봤다. 소비자에겐 배달비가 사라지고 선택지가 늘어난 시간이었다. 후발주자가 혜택으로 시장을 흔드는 것, 그것이 교과서가 말하는 경쟁이다. 그 경쟁의 무기를 규제로 꺾으면 기존 질서는 그만큼 편안해진다. 규제의 결과가 선발업체의 지위를 보호하는 쪽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경쟁 당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역설이다.

마지막으로 비용은 누가 치르는가. 플랫폼이 멤버십 혜택을 줄이면 무료배달이 사라지고, 매장 노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이 줄면 영세 음식점의 판로가 좁아진다. 소비자 후생을 지키겠다는 규제가 소비자 혜택을 걷어내는 구조다.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멤버십 설계가 허용되고 어떤 조항이 선을 넘는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사후에 천문학적 숫자로 시장을 겁주는 것이 아니다.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자 보호가 아니라 경쟁 보호다. 그리고 경쟁의 최종 심판은 가격표 앞에 선 소비자다. 이번 결정이 그 원칙 위에 서 있는지, 공정위는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