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내년 소방 예산, 미래대응 기금 활용해 추가 지원 검토"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정무수석 비서관 지명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하고 국세청장에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홍익표 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발탁됐다. 연합뉴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필수 소방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의 추가 지원, 그리고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 기금 활용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며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을 제시했다.

임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 어느 지역에 살든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사무와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아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방 재정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급한 소방 재원 확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 분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당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내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소방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담배 소비세분의 지방 교육세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에 대해 "출퇴근길 제설이나 취약계층 보호 등을 빈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늘 강조하듯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줄여나가기 위해 대응체계를 끝까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과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예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며 "민생도, 미래를 선점할 기회도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당이 전해주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예산이 적시에 처리되도록 당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여당에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