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빨라지고 보완수사는 늘고…달라진 경찰 수사 현장

경찰 수사 중요성 커지자 법률적 대응도 빨라지는 추세
전국 보완수사 요구 전년보다 60% 늘어…경찰 부담 가중
수사 업무 경찰에 집중…전문성 강화·효율화 대책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이후 일선 경찰서에 변호사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자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까지 증가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이후 일선 경찰서에서는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역의 한 경찰관은 "과거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의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고 전했다.

변호사업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역할이 커지면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도 늘고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과거 검찰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추가 조사나 사건 기록 보완까지 경찰에 다시 요청해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공소청이 대구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모두 533건이다. 개편 이전 하루 평균 약 19건과 비교해 47%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같은달 26일까지 공소청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8천9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찰이 요청한 5천615건보다 3천380건(60.2%) 늘었다.

일선 경찰에서는 사소한 문구 수정이나 오탈자 정정까지 보완수사 요구로 돌아오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로운 사건과 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이미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추가 조사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보완수사 요구 증가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예견됐던 문제"라며 "경찰이 수사 기록을 더욱 치밀하게 작성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의 주재자가 된 경찰의 수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인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