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조작기소 특검, 李대통령도 수사 불가피·위헌성 여전"

"수사·기소 분리 외치던 민주당, 특검에는 둘 다 부여…국민에 설명해야"
당론 법안 통과 뒤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반대 의견 공개…소장파 면모 더욱 뚜렷

2024년 4월 8일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지하철 동묘역 앞에서 서울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한 곽상언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고 위헌 소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곽상언 의원은 6일 오후 6시 46분쯤 페이스북에 "기록의 의미로 제가 동료 의원님들께 문자로 드린 말씀을 이곳에 남긴다"며 특검법 처리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던 의견을 공개했다.

당 지도부가 추진한 법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곽상언 의원의 소장파 면모도 더욱 짙어지는 모습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당사자가 수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나…대통령 수사 불가피"

곽상언 의원이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이다.

그는 "사건의 당사자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된 이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검법에는 현직 대통령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까지 포함돼 있다며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모두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위헌성 문제되는 조항 안 없애면 그대로"

두 번째는 위헌 가능성이다.

곽상언 의원은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가 단순한 문구나 형식이 아니라 '헌법 원칙 위반 여부'라며, 문제되는 조항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일부 표현을 고친다고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 시행 뒤 위헌소원이 제기되고 헌법재판소가 실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미리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는 수사권 빼겠다면서 특검에는 수사·기소 모두"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이번 특검법이 충돌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했는데, 이번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부여했다는 것. 곽상언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이 특검법안에 반대해야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국민에게는 경찰 수사를 받도록 제도를 바꿔놓고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잘했어!'라고 말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8명 중 167명 찬성, 1명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