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지원금 20조, 의료 명문화 놓고 의회-집행부 충돌

기획재정위 행감서 의원들 명시 요구…본부장 "정주여건 항목으로 지원 가능"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기획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쏟아질 정부 지원금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5일 정면으로 맞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열었다. 핵심 쟁점은 연간 5조원 규모 통합지원금의 사용 목적에 의료 분야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할지 여부였다.

박필순(광산3) 의원은 "통합지원금 사용 목적에 의료 분야를 명시해야 한다"며 서남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필수 공공의료 기반 확충 및 운영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의료 인프라 확충에 1조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남권 의료비 유출액이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한다는 수치도 제시하며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해달라"고 압박했다.

전한성 통합시 재정기획본부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기획예산처 지침에 지방의료원 설립과 권역별 거점병원 육성이 정주 여건 개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현행 기준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가능한 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며 명문화 요구를 에둘러 거부했다.

집행부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위원장까지 나섰다. 임형석(광양1) 위원장은 "의원이 질의하고 요구하면 검토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위원회와 대립하자는 것이냐. 집행부가 자꾸 선을 긋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책했다. 전 본부장은 이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원금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박필순 의원은 연간 지원금 5조원 가운데 일반지원계정이 2조8500억원으로 전체의 5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2조1500억원은 반도체 관련 예산 1조5천억원과 사무이양 관련 예산 6500억원으로 사용 목적이 이미 정해진 재원이다. 특별시가 지역 현안에 맞춰 비교적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 지원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배분 기준도 아직 없다. 박 의원은 27개 시구군이 통합지원금 배분을 요구하고 있고 연간 1조원가량의 배분 제안이 나온 상황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시는 현재 구체적인 사업 수요를 취합하기 전 단계로, 특별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거쳐 지원금 배분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확정하지 못했다.

의원들은 2030년 정부 지원 종료 이후 재정 운용 대책도 요구했다. 교육재정 법정전출금 미이행을 막기 위한 재정공시 강화 요구도 함께 나왔다. 통합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