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산 계획 이대로 괜찮나?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절차 없이 진행
내년에 다 못 쓸 예산 집어 넣고, 공기 단축한다며 기존에 없던 구조 적용
용수 및 전력 공급계획도 졸속에 재원 마련방안도 의구심
초광역특구법은 시민사회 반발, 참여연대 "특혜로 점철, 철회하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군 공항 이전과 용수·전력 인프라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에서 쏟아졌다. 시민사회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재벌 특혜라며 철회 요구가 나왔다.
◆1전비 소산 계획 졸속
지난달 30일 공개된 예정처의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을 쓰는 제1전투비행단 임시배치를 위해 예천·중원·서산 기지에 총사업비 6천692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며 내년 예산안에 3천169억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이라 선행연구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예천·서산 다목적 체육센터, 예천 모듈러형 숙소 등 10개 사업은 이런 절차 없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방부는 지난 6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절차를 밟을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지만 예정처는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목했다.
과도하게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항목도 지적됐다. 예천기지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는 공사가 내년 10월 시작돼 2028년 7월에야 끝나는데도 사업비 전액(452억6천200만원)이 내년 예산안에 담겼고, 부대공사비 할증률도 지침(15%)의 세 배 가까운 43%가 적용돼 약 71억원이 더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공기 단축을 위해 기존 군사시설에서 사용하지 않던 구조물 형식을 도입한 사례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언급됐다. 공기 단축을 이유로 중원·서산 정비격납고에는 '막구조'를, 3개 기지 엄체호에는 지붕만 덮는 엄체물의 일종인 '유개형 리베트먼트'를 적용하는데, 모두 기존 군사시설에는 없던 구조다. 예정처는 군사시설에는 일반시설보다 높은 내구도가 필요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용수·전력 문제도 의구심
용수 및 전력 공급 방안 역시 불확실성이 크고, 추후 재원 조달 문제 역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처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보면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에 내년 1천196억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동복댐 증축과 주암광역 관로 신설은 기본구상 등 사전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초기 공사비가 잡혔다.
재원 안정성 역시 불안요소다. 2032년까지 국고만 1조4천541억원, 연평균 약 2천400억원이 드는데 일반회계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돼, 추가세수가 줄면 지원이 흔들릴 수 있다고 예정처는 우려했다.
재원 문제는 전력 분야도 마찬가지다.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는 2028년부터 자본금·적립금의 5배에서 2배로 줄지만, 올 상반기 발행배수는 2.9배로, 한도가 환원되면 22조9천억원을 갚아야 한다. 정부가 편성한 5천억원 출자는 한도를 1조원 늘리는 데 그치고, 한전 전망으로도 2029년까지 법정한도를 못 맞춘다는 지적이다.
각종 특혜시비를 빚고 있는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이를 '전방위적 규제완화, 재벌 특혜로 점철된 법안'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를 기업·정부에 종속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상혁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해당 법안이 노동분야 등 각종 규제를 푸는 점을 지적,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특구는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