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李 "수능 부정행위 원천차단" 지시에 "공소취소 부정행위부터 원천 차단하라"

입력 2026-11-05 15:25:42 수정 2026-11-05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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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본회의 상정 예고한 날 굳이 '부정행위' 언급"
청소년 SNS 제한·휴게소 카르텔 발언도 온라인서 '본인부터' 역공 소재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차단 지시를 두고 "공소취소 부정행위부터 원천 차단하라"고 비꼬았다.

배현진 의원은 5일 오후 3시 2분쯤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부정행위부터 원천 차단하라'"며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다룬 기사 캡처 이미지를 함께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연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이 오늘 조작기소 특별법 본회의 일방 상정을 예고해 국회에는 아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문제의 당사자께서 이 타이밍에 굳이 '부정행위' 언급을 하네요"라고 적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정원·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법안에는 공소취소 권한 논란이 있었지만 해당 조항은 삭제됐고, 현재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李 발언 때마다 돌아오는 '본인부터' 역공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곧바로 본인과 관련한 정치적 역공 소재가 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신속하게 논의하라고 주문하자, 온라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X(엑스, 구 트위터) 등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점을 들어 '본인의 SNS 사용부터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비판이 나왔다.

지난 2일 X로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힌 뒤에도 일부 온라인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빗대 '대장동 카르텔부터 청산하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휴게소 운영업체의 장기 독점과 과도한 수수료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직계약 확대 정책을 두고 나온 것이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비판에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맞받자, 야당 시절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순방을 '외유성'이라고 비판했던 전력이 거론됐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일정이 논란이 됐을 때도 야권에서는 과거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용했던 '황제골프' 표현을 되돌려 썼다.

배현진 의원의 이날 글도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표현을 다시 대통령 자신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