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틀째 미래대응기금 공방… 野 "재정 파먹어" 與 "성장으로 채무 감당"

국힘 "빚내서 한편에 돈 쌓기… 차기 정부에 빚 폭탄" 재정건전성 관리 촉구
민주당 "적극재정과 성장 확대로 채무 대응 가능" 방어… 9일부터 부처별 심사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국가채무 관리 방향을 두고 여야가 연이틀 국회에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성장 기반 확대로 재정건전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맞섰다.

이틀째를 맞은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제 800조원을 넘겼는데, 성장률이 4.6%인 것에 비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3배인 12.8%"라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데 재정을 너무 빨리 파먹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채 발행으로 채무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쌓는 행태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려서 그 돈을 가지고 한쪽에 쌓아 놓겠다는 얘기"라며 "한쪽에는 100조원 넘게 빚을 내고 한쪽에는 100조원 넘게 여유자금 쌓아 놓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 따졌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추후 세수 감소 예측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국가채무가 453조원 증가가 예상된다. 추가 세수는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며 "세수가 줄어들 경우 교부세 보전용 대규모 국채 발행까지 예상이 된다. 결국 다음 정부에 빚 폭탄을 전가시킬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재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역시 함께 추진할 수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채무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5일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 한 이후 국회 예결위는 오는 9~12일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 뒤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업별 증액 및 감액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