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청와대 출장소 아니다"… 농정 정책 강행 규탄하며 집단 퇴장

입력 2026-11-05 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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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농협법 개정안·농지 전수조사 등 성토…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심의권 훼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가운데) 등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농지전수조사의 졸속 추진 등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가운데) 등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농지전수조사의 졸속 추진 등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해수위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라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농지 전수조사, 농어업 미래대응기금 추진 등을 비판했다.

야당 간사 김선교 의원 등은 3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야당·전문가들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정부·여당 입맛대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별도 감사기구 신설이 협동조합 원칙과 감사기구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치 농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졸속 추진으로 농촌경제에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해 놓고 또 다른 법으로 땜질하겠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농어업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1조3천억원 규모 예산을 별도 기금으로 옮기고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지출 한도를 20%에서 30%로 늘리는 것을 두고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를 우려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농어민의 마음을 대신한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