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임무확대 놓고 범여권 충돌…민주 "해적 3배 급증" vs 혁신·진보 "우회 파병"

국방부, 아덴만 해역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작전 범위 확대·75명 추가 파견 추진

청해부대 구축함이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덴만 해역의 해적 건수가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36건으로 뛰었다. 국방부가 이를 근거로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수정 동의안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방부는 5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아덴만 일대 약 600해리(약 1111km)이던 작전 반경은 오만 남방 해역 약 1200해리(약 2222km)까지 두 배로 넓어진다. 임무 구역은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이며,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350노티컬마일(약 650㎞)이다.

추가 전력은 P-8A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잠수정·무인수상정·수중무인탐사기 등이다. 인력은 EOD 30명과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75명이 늘어 총 395명 수준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연합전력이 걸프만에 집중되면서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청해부대 활동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덴만 해적이 3배 급증한 데 따른 확대"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우회 파병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지도 않는다"며 "우회 파병이라는 지적은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도 "국회에 설명이 있을 것 같다"며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곧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정부를 향해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 없는 전쟁에 내맡기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며 당론으로 이번 임무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위험천만한 우회 파병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평화적 외교 노선으로 완전히 복귀하라"며 "정부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우회 파병을 강행한다면, 역사적·정치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외교·안보 라인을 총괄하는 위성락 실장은 우회 파병에 군불을 때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며 "안보 책임자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한 만큼 이 모든 혼란과 안보 위기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파견 목적은 우리 국민과 선박 등 경제이익 보호, 활동 지역은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하며 해상초계기의 경우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활동할 것 등 네 가지 파견 원칙을 밝혔다.

향후 '허용적 환경'이 도래해 국제사회의 기뢰제거 등의 요청이 있을 때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EOD·무인소해전력 등도 파견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1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현행 청해부대 파견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