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땅 다 대통령 관련 사건"…박형수, 조작기소특검법 강행처리에 격분 [여의도.gif]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퇴장했던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후 다시 퇴장했다. 연합뉴스

"이 사건들은 몽땅 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에요. 대통령 기소된 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판단하겠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오늘 당초 이 회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공소취소 특검법을 같이 끼워 넣어서 상정했다. 이 회의가 파행될 것이라는 건 민주당 위원장님들 모두가 다 알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 주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대통령 편에 붙어서 아부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여기 다 모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소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존감, 그것마저도 없느냐"며 "국민들께 뭐라고 설명하시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특권법안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이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이냐"고도 했다.

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소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아예 없다"며 "그 부분을 빼고 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박 의원은 "공소취소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몽땅 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 대통령이 기소된 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당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당부를 판단하는 특검 검사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이어 "자기 사건의 기소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사람을 자기가 임명한다.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그 자체로 이미 특권"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재차 "그런 내용 없다. 허위 사실 얘기하지 말라"고 했고, 박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그 사건의 공소가 적정했는지를 수사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재판에 대한 관여 아니냐. 사법부 독립이 보장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발언 말미에 "화무십일홍이고 권불십년"이라며 "언제까지 그 시퍼런 권력이 계속될 것 같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오늘 당장 멈추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 취소와 회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됐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 등을 삭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 개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12개다. 구체적으로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민간개발업자 금품수수 의혹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등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을 포함해 총 309명으로 구성한다. 최대 310여명을 운용할 수 있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기존 발의안과 수정안을 비교하면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특별수사관도 1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축소됐다. 반면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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