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에 차 2대있는데 다문화라서 우선?"…유치원 입소 두고 SNS 발칵

산책하는 어린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치원 우선모집 제도를 둘러싼 온라인 갑론을박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유치원 우선모집을 앞두고 지인과 나눈 대화를 소개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인 중 가족이 모두 중국인인데 남편과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엄마는 아직 중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며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유치원 신청 때 다문화가정으로 넣으려고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맞벌이인데 우선순위가 마지막이라 열받았다"며 "그렇다고 이 가족이 가난한 것도 아니다. 자가가 있고 차도 두 대이며 외벌이인데 남편 집안도 잘 사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약자가 아닌데 왜 이런 우선순위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우선순위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유치원 우선모집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정의 자녀를 일반모집보다 먼저 선발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우선순위는 시·도교육청 지침과 각 유치원의 모집요강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의 2027학년도 유치원 우선모집에서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이 앞선 순위에 배치되고, 다문화가정은 다자녀·장애부모 가정 등과 함께 4순위 이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울산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다자녀 가정과 함께 5순위 우선모집 대상으로 두고 있다. 서울과 울산 모두 맞벌이 가정은 별도의 우선모집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다자녀, 한부모, 차상위, 조손가정, 장애가 있는 아이에 대한 우선순위는 이해되지만 다문화가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200번대 후반이라 결국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며 "외동이라는 이유로 입소하지 못하는 집도 많은데 외벌이 다문화가정의 외동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반대편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원 제도를 단순히 특혜로만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신을 다문화가정의 자녀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3일 스레드에 "우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라 나라의 지원이 끊기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다"며 "특히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정 중에는 저소득층이 많아 금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나 교육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우리는 출발선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라도 없으면 낙오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