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도심 사업 속도…서울·경기와 인허가 패스트트랙
민간 장기임대·보편형 공공임대 확대, 지방 거점도시엔 특례 집중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꾸려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민간 장기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를 늘려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택 수급의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경기도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선순환하는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행정을 맡았던 그는 "보고서에서는 인허가 절차 한 줄로 보이는 일이 현장에서는 주민에게 몇 달, 몇 년의 기다림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민간 장기 임대를 확대해 주택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의 안전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서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도 활성화하고, 전세사기 같은 위험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는 도시·건축 특례와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성장거점을 만들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 등 균형발전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자율주행·UAM(도심항공교통)·이동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 2차관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장관이 된 홍 장관은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좋은 소식만 올라오는 조직보다 나쁜 소식도 숨김없이 빨리 올라오는 조직이 결국 문제를 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보다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먼저 묻겠다"고 했다.
축사를 한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은 홍 장관을 "국토부의 어려움을 묵묵하게 인내심 있게 잘 헤쳐 나갈 분"이라고 평했다. 별도 퇴임식을 열지 않은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국회에서 여러분을 힘있게 돕겠다"고 이임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