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반탐사 첫해…대구 땅속 빈 공간 116곳, 전국의 15%

경북은 싱크홀 사고 대구의 3.7배에도 신청 '0'
772곳 중 97.2% 복구…내년 국비 50억원 잠정 편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경남 거제시 주택가 인근 싱크홀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장 대표, 서일준 의원, 정 원내대표, 박상웅 의원,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 김장겸 의원.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지반탐사 국비 지원사업에서 대구에서만 땅속 빈 공간(공동) 116곳이 발견됐다. 전국에서 찾아낸 772곳의 15%에 해당한다. 반면 경북은 최근 6년간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대구의 3.7배에 이르는데도 사업 첫해 첫 수요조사에서 신청한 시·군이 한 곳도 없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반탐사 용역비 보조사업'을 시작했다. 자치단체가 싱크홀 우려 지역에서 벌이는 지반탐사 용역과 복구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 상하수도관이 묻혀 있거나 도로 패임이 생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구간이 주로 대상이 된다.

대구는 지난해 지반탐사 용역·복구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받았다. 탐사에서 발견된 공동 116곳은 모두 복구됐다. 경북은 지난해 신청한 시·군이 없어 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싱크홀 사고는 경북에서 훨씬 잦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56건으로, 같은 기간 대구(15건)의 3.7배다.

대구의 연도별 싱크홀 사고는 ▷작년 3건(달서구 1, 달성군 2) ▷2024년 3건(동구·북구·군위군 각 1) ▷2023년 4건(북구·달성군 각 2) ▷2022년 2건(남구·북구 각 1) ▷2021년 1건(동구) ▷2020년 2건(달성군 2) 등이다.

경북은 올해 들어서야 국비 2천만원을 받아 6곳에서 지반탐사 용역을 진행했다. 대구는 1억5천만원으로 16곳을 탐사했다. 내년 용역 대상 구간으로는 경북도가 20곳, 대구시가 2곳을 신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처음 신청할 때는 시·군 수요가 없어 예산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지난해보다 올해 사업을 신청한 곳이 많은 만큼 참여 독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첫해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772곳 가운데 750곳은 복구를 마쳤다. 복구율은 97.2%다. 나머지 22곳은 연내 복구할 예정이다.

국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43억6천만원이 교부됐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광역단체에 예산을 교부하고, 광역단체가 이를 다시 기초단체에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내년 국비는 50억원 규모로 잠정 편성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1월 건설정책국에 전담 조직인 '지하안전팀'을 신설해 이 사업을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