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진화한 보이스피싱, 금융권이 피해자 생계비·심리치료 지원

금감원·3개 금융협회·굿네이버스,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1인당 생계비 최대 200만원·전문 심리상담 6회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생계비와 전문 심리상담을 통합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3개 금융협회 및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회복 지원사업인 '다시, 일상으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이정만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우상현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이사, 김인구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사후적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7천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0% 감소했고, 피해액 역시 3천276억원으로 52.3% 줄었다.

그러나 범죄 양상은 검찰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해 공포심을 조성한 뒤 피해자를 숙박업소 등에 스스로 고립시키고 외부 연락을 차단해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자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형태로 진화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생활자금이나 노후자금을 잃는 경제적 타격과 함께 자책감과 불안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 협약 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12개월간 피해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 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이내에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다.

가구별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금액은 1인 가구 384만6천357원, 2인 가구 629만8천938원, 3인 가구 803만8천554원, 4인 가구 974만2천107원이다.

선정된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가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우선 긴급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을 1차로 선지급하고, 이후 전국 협약 연계기관에서 진행하는 심리상담 6회기를 모두 완료하면 최대 100만원의 2차 생계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피해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피해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원된다.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전국 전문 심리상담기관을 연계해 1인당 최대 6회의 심리치료 및 심리평가를 지원한다. 트라우마 집중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피해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 가능한 병원을 연계해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비를 통합 지원한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이스피싱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자책과 불안, 주변의 시선 등으로 피해 사실조차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견디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피해 회복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경찰서나 금융회사, 사회복지관 등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와 경찰서가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중위소득 증빙서류 등을 갖춰 굿네이버스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