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 새론새평] 문명국가를 포기한 조작기소 특검법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

형사사법절차에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근본원칙이 있다. 유엔인권규약과 유럽인권협약, 유럽인권재판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정한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 방어권의 보장, 소송당사자의 평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근본원칙이 결여된 형사사법은 자칭 심판자들의 손에 맡겨진 국가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타락한 형사절차는 권력자는 보호하고 반대자는 제거하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억압의 도구가 된다. 1930년대 '모스크바 재판'으로 불렸던 스탈린의 대숙청도 법률에 의한 형사재판의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박탈하고 고문에 내맡겨진 사람들을 상대로 조작재판을 벌여 수많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파시스트 정권 하에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참혹한 인권유린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헌법 제12조와 제13조에서 적법절차원리,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형벌불소급의 윈칙 등을 규정한 것도 보편적인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적용되는 형사절차의 근본원칙은 입법자와 법관을 구속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은 위헌으로 효력이 없다.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영국의 격언처럼 형사절차는 무엇보다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편파성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도 특검의 임명과 구성부터 편파성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 수사대상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게 만든 구조는 미리 예정한 결론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정치특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01년 Hugh Jordan v, UK 판결에서 수사관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로부터 실질적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본인이 특검 수사대상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집권여당과 함께 그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특검과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사절차의 공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특검법이 형사소송당사자의 평등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서조(序條) 제3항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등을 반영해 "유사한 조건에 놓이고 같은 범죄로 소추되는 사람은 같은 규칙에 따라 재판받아야 한다"고 그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법에서의 평등은 무엇보다 정치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요구된다. 권력자에게 재판에서 특권적 대우를 부여하거나 아예 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불평등과 부정의 그 자체가 된다.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검찰의 편파수사와 조작기소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면 법원의 사법절차로 판단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몫이다. 이미 관련 사건 재판절차에서 편파수사 등 주장이 제기되었고 법원이 1차 판단을 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만들어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수사와 재판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 사법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도적 쿠데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설화된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검찰과 경찰을 우회하는 '예외적 사법(justice d'exception)'의 일반화를 의미한다. 나치 침공 이후 수립된 프랑스 비시 정권은 체제유지와 정치·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재판부, 특별형사법원이라는 예외적 사법을 적극 활용했다. 핵심적 도구는 인사권이었다. 비시 정권은 승진과 보직이라는 경력구조를 이용해 법원과 검찰의 충성을 확보했고 협력자는 부족하지 않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강력하고 근대적인 국가는 법치주의나 책임정부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을 때, 보다 완벽한 폭정체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사 대상 전현직 검사가 200명이 넘는다는 조작기소 특검의 현실화는 공화국의 위기를 의미한다. 5공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5공 정권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감행하는 현실 앞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