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尹정권의 파묘 수사, 진실은 안 바뀐다" 아들 군 휴가 의혹 수사 재개에 전언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2024년 9월 기소중지 후 아들 귀국으로 수사 재개…2020년 모자 모두 불기소

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2년여 만에 재개됐다는 소식이 10일 전해진 가운데, 당일 추미애 지사 측은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이라며 "윤석열 내란정권이 기획한 파묘 수사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즉각 입장을 전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지사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 측은 이날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이라며 수사 재개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윤석열 내란정권이 기획한 파묘 수사의 그림자일 뿐,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파묘수사 기획자들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검찰청의 지시로 재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이번 사건 재기 역시 당시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로 풀이된다.

◆2019년 불거진 군 휴가 의혹…2020년 추미애 모자 불기소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은 2019년 처음 제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씨가 군 복무 중 병가가 종료된 뒤 추미애 지사의 보좌관을 통해 휴가를 연장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미애 지사와 서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군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대검 지시로 재수사…2024년 기소중지 후 아들 귀국

그러나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부터 2년여 뒤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동부지검은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서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2024년 9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2년여가 지나 서씨의 귀국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사건을 재기했다. 사건 재기는 기소중지 등의 사유로 중단됐던 수사를 다시 진행하는 절차로, 새로운 혐의가 확인됐거나 기소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마련된 경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됐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90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향후 수사에서는 과거 불기소 판단을 변경할 만한 추가 증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일정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