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법 입법예고 의견 111건 중 '찬성' 0건

반대 54건…"운용 기준 불명확·사업 중복" 우려 잇따라
박수영 "법정 기간 40일인데 닷새 만에 처리…국민 목소리 묵살"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정부가 추진중인 '미래대응기금' 반대가 담긴 인쇄물을 노트북에 붙여 놓고 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의 인쇄물 부착에 대해 여당이 반발하면서 퇴장해 재경위 국감은 지연 개회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8월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접수한 국민 의견 111건 가운데 '찬성'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절반 가까이가 반대 의견이었고, 기금 운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24~28일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은 111건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이 가운데 54건을 '반대'로 분류했고,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없었다. 나머지 57건은 기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견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가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가 6건이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쓰겠다며 정부가 내년 신설하기로 한 재정안정화 장치다.

접수된 의견에는 '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 '실제 운용 과정의 행정 부담과 기준의 불명확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계정 구분이 복잡해지면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기존 예산이나 다른 기금의 청년 지원·연구개발(R＆D) 사업과 겹쳐 중복 투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의결 없이 주요 항목 지출을 바꿀 수 있는 한도를 30%로 둔 이른바 '30% 변경 룰'을 두고는 '역대급 자율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안은 이 한도를 금융성 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공교육 재정을 삭감해 중앙정부의 목적성 예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목적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박 의원은 기획처가 재정경제부의 법안 관련 의견 10건(미래대응기금 관련 7건·국가재정법 관련 3건)을 반영하지 않은 데 이어 입법예고 의견까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돼야 하나 기획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만 두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재경부 의견 10건 모두 묵살하고 부총리를 경질한 것에 이어 국민들의 의견 111건 또한 묵살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으로도 논란을 빚고 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이 내국세 추가 세수인 만큼 내국세에 연동되는 자치단체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재정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기금 도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29조6천억원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