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침-홍형식] 정치 여론조사의 위기와 폐해

홍형식 KNA 대표

홍형식 KNA 대표

36년 동안 여론조사를 해 왔지만, 요즘만큼 조사에 대한 불신이 큰 적은 없다. 그리고 그 불신은 여론 조작의 의혹으로까지 일고 있다.

원래 여론조사는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다. 과학적 연구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기에 과학적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을 같은 시기, 같은 방법으로 조사할 경우 결과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치 관련 조사를 보면 이러한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먼저 발표된 각 조사들을 보면 조사 통계치가 오차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지난주(1∼6일)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11.6%포인트(p)나 된다. 조사 순위도 뒤바뀌고 있다. 같은 기간 오차범위 내인 결과를 포함하면, 2곳은 더불어민주당이, 7곳은 국민의힘이 앞선다.

최근 여론조사가 이렇게 된 것은 조사기관이 오차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조사에서 오차는 표본의 (국민) 대표성으로 인한 표집오차와 이를 제외한 조사 과정에서의 모든 오차 즉 비표집오차로 나뉜다. 지금 여론조사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바로 후자인 비표집오차로 인한 것이다.

최근 비표집오차의 가장 큰 요인은 조사 시간이다. 같은 조사라도 조사 시간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평일 낮 시간대 조사는 경제활동 인구가 참여하기 힘들다. 문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않는 사람의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대체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참여하기 어려운 낮조사는 보수성향이 많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다수의 조사가 평일 낮에 진행되고 있다. 반면 낮 조사를 하지 않고 휴일이나 평일 오후 늦은 시간부터 밤 10시까지 조사하는 기관이 있지만 소수다. 이러한 낮 시간대 조사의 문제는 특히 ARS 조사에서 많이 나타난다. 반면 전화면접은 응답률이 높아 이러한 현상이 덜하다. 그래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이전 시기에는 조사기관과 언론이 자율적 조사 규범으로 낮 조사와 보도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여심위 등록이 곧 조사의 기준이 된 지금은 과거 조사업계나 언론의 자율적 규범이 더이상 작동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일부 조사기관의 중립성 논란이다. 정경분리, 정교분리, 정언분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조사기관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조사기관 중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 성향을 암묵적이지만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진보로 인식되는 조사기관은 보수층의 응답거부 경향으로 인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보수로 인식되는 기관의 결과는 그 반대다. 이러한 오차를 한방향으로만 발생하는 체계적 오차(systematic Error)라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은 조사 전문가로서의 소명이자 능력이며 연구와 직업의 윤리이다. 그럼에도 이를 몰랐다면 조사 전문가로서 자질 부족이고, 이를 알았다면 의도적 왜곡이다. 여론 조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여심위의 기준은 조사의 최소 기준과 정치 조사의 남발을 막기 위한 행정적 규제들이다. 발표된 조사가 선거여심위에 등록되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지, 조사의 과학성과 객관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확한 조사는 조사기관의 몫이다.

여기에 정치 양극화로 자기 진영에 유리한 조사만을 인정하는 상황이 더해진다. 조사의 과학적 평가보다는 진영논리에 근거해서 조사의 공정성 시비가 과학적 검증을 대체한다. 이들에게는 유리한 조사가 공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폐해는 엄청나다. 진단을 잘못하여 처방에 실패하고 있다. 바로 여론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정책 조사의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리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더 큰 피해는 미래 세대가 될 것이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실제 정당 지지율이 뒤지는 데, 앞서고 있다는 조사를 믿는다면, 변화와 혁신과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선거 참패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