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무슨 120만원을 받아…술은 왜 못 마시게 해?" 서울역 노숙인에 무슨일이

서울역 광장을 관할하는 서울 중구와 용산구가 9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경찰들이 술을 마시는 시민들을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역 광장 일대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노숙인 지원과 관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현장에서 나타났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퍼진 '서울역 노숙인 월 120만원 지급'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금액의 출처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 복지급여와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내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82만원이며, 서울시 주거급여는 임차료 기준 최대 37만원이다. 두 급여의 최대액을 합산하면 약 119만원으로, 온라인에서 거론된 금액과 비슷하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과 주거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노숙인 일자리 협력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나 일자리 사업의 지원 금액이 별도의 신규 정책인 것처럼 와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온라인에서는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지만, 조사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데 반대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7300가구 가운데 '빈곤층에 대해 정부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문항에 반대한 비율은 51.64%였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데 부정적인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

반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문항에는 반대가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2018)에서도 복지 확대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7%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복지 확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다른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고, 증세를 선택한 비율은 18.1%에 그쳤다.

복지 지원이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지를 놓고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다. 세계은행 학술지 '세계은행 리서치 옵저버'에 게재된 2017년 보고서 '게으른 복지 수급자라는 고정관념 깨기: 현금 이전 프로그램의 증거'는 개발도상국 6개국에서 시행된 정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 7건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금 지원이 수급자의 근로를 체계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산정 방식이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사회학'에 실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2010)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근로 확률을 약 5.4%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간 급여를 받는 수급가구도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수급 기간이 10년을 넘긴 가구는 2015년 약 25만 가구에서 2025년 약 40만 가구로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전체 수급가구 중 10년 이상 수급한 가구는 19.9%였으며, 5년 이상 수급한 가구는 41.8%를 차지했다.

◇서울역 광장 음주 금지...사실상 노숙인 관리 정책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9일부터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범위는 중구 관할 1만3천283㎡와 용산구 관할 6천570㎡를 합쳐 약 2만㎡에 이른다. 서울역 광장에서는 대낮부터 음주와 고성방가가 벌어져 이용객의 불안과 통행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두 자치구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에 포함했다.

서울역 2번 출구와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옆에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은 금주 구역입니다. 금주 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설치됐다. 광장 곳곳에도 금주구역 안내 스티커가 부착됐다.

노숙인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주구역 지정이 사실상 노숙인의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홈리스행동 등 46개 단체가 참여한 2026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광장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특정 집단의 공간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노숙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실제 납부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알코올 의존 치료와 자활 지원 등 복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주구역 지정 첫날인 9일에는 경찰과 보건소 등 관계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였다. 현장에서는 일부 노숙인이 조치에 반발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술병 옆에 있던 한 노숙인은 금주구역 지정 사실을 안내받자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술병을 치웠다. 술병을 소지하거나 텀블러·보온병 등에 술을 옮겨 담아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현장에서는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노숙인은 "사고만 안 치면 됐지, 거리에서 마음대로 술도 못 마시게 하냐"며 소리쳤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역 광장 일대 노숙인은 124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