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용 출연금 운영비로 쓴 부산의료원…시의회 "재정 쇄신 필요"

복지환경위, 차입금 누적·자체 수익 확대 미흡 지적
병상가동률 개선에도 의료수지 적자 커져…장기 상환계획 실효성 도마

서국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의료원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편성된 출연금이 경상운영비로 집행된 사실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서국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부산의료원의 재정 상황이 구조적 부실 수준이라며 재정 운용 개선과 구체적인 쇄신책을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6일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서 위원장은 금융기관 차입이 해마다 이어지는데도 상환재원으로 제시된 사업수익과 부산시 지원 요청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회가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의결한 출연금이 상환에 쓰이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때 상환예산 40억 원을 감액하며 상환계획을 세운 뒤 재편성하도록 주문했지만, 의료원은 병상가동률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한 장기계획을 제출하는 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병상가동률이 개선됐는데도 의료수지 적자가 커진 만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본잠식과 퇴직급여 미적립 부담이 큰 상황에서 2026년도 복리후생비가 늘었고, 추경 당시 약속한 자체 수익 확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공공의료 수행이라는 명분이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정당화하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외면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 역시 철저히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부산의료원에 정확한 사실인정과 뼈를 깎는 쇄신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