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천장재 떨어진 노후건물, 점검 대상서 빠져 있었다"

북구 관음동 상가 마감재 탈락 사고…점검 사각지대
전체 점검 대상 15만동 달해…올해 1천700동·내년 3천400동 점검

사진 왼쪽부터 고병수 부위원장, 최완식 위원(비례).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달 북구 관음동 상가 건물 2층 천장 마감재 탈락 사고를 계기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고병수 건교위 부위원장(남구2)과 최완식 시위원(비례)은 9일 대구시 건축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고 부위원장은 이번 사고가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법정 정기점검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에서 모두 빠진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 규모 기준이 구·군마다 달라(북구 3층 이하·연면적 1천㎡ 이하, 달성군 2층 이하·500㎡ 미만) 일부 건축물은 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고 건물은 준공 32년 된 4층 건물로 다중이용 건축물에도,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감식반 등이 전날 발생한 천장 마감재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상에 비해 점검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부위원장에 따르면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약 15만동인데 시의 점검 실적은 지난해 325동, 올해 9월까지 227동에 그쳤다. 매년 400동씩 점검해도 전체의 0.3%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올해 말까지 3층 이하·연면적 500~1천㎡ 미만 건축물 1천700동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4층 이하로 대상을 넓혀 모두 3천400동을 우선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