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 정치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국립화 촉구…광주 5·18 묘지 국립화, 대구 2·28 국가기념일 선례

전북도의회, 기념관 국립화 촉구 건의안 채택…2028년 이후 관리 책임 쟁점
지역에서 시작된 역사,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으로…3·15의거·4·19혁명도 선례

제132주년 전주 동학농민혁명을 맞아 10월 1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과 전라감영 일원에서 '전주입성 재현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해 폐정개혁을 요구하고 전주화약을 맺은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대구 2·28민주운동처럼 지역에서 시작된 역사적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북에서도 나왔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국립화해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제4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국가 관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명연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국가적 가치인 만큼 이를 기리는 기념관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청에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역사적·상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132주년 전주 동학농민혁명을 맞아 10월 1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과 전라감영 일원에서 '전주입성 재현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해 폐정개혁을 요구하고 전주화약을 맺은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은 국가기념일인데…기념관·기념공원 관리 이원화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기념공원의 관리 체계를 국가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현재 기념관은 전북도가 소유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운영을 위탁하는 반면, 기념공원은 재단이 관리·운영하는 구조다.

이명연 의원은 이러한 이원적 관리 체계가 기념시설의 전시·교육·연구·추모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으며,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북 고부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한 역사적 사건이다. 반봉건·반외세를 내세운 농민들의 저항은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2019년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2023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미 국내외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기념시설의 관리 책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재단에 나뉘어 있는 셈이다.

특히 이명연 의원은 전북도가 2028년까지만 기념관 관리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기념관과 기념공원을 통합 운영할 새로운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8 민주운동 66주년'을 맞아 올해 2월 28일 오전 대구 달서구 2·28 민주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광주 5·18 국립묘지 승격, 대구 2·28 국가기념일 지정…지역 역사 전국화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으로 확대된 선례는 여럿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 5·18민주화운동이다. 1980년 광주에서 발생한 5·18민주화운동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02년에는 5·18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현재 국립5·18민주묘지는 국가보훈부가 관리하고 있다.

대구 2·28민주운동도 국가적 역사로 인정받은 사례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독재와 부정선거에 반대하며 일으킨 2·28민주운동은 마산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대구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124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등을 거쳐 비교적 최근인 8년 전이었던 2018년 2월 6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같은 해부터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다만 광주의 경우 국립묘지 승격으로 국가가 시설을 직접 관리하게 된 반면, 대구 2·28은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부 기념식 개최가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다.

마산 3·15의거와 서울 4·19혁명 역시 참고할 만하다. 국립3·15민주묘지는 2002년, 국립4·19민주묘지는 1995년 각각 국립묘지로 승격돼 국가 관리 체제로 전환됐다.

이들 사례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 전국적 의미를 인정받으면서 국가의 기념·관리 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올해 5월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화 요구, 단순한 명칭 변경 넘어 관리 책임 이전 문제

다만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국립화는 5·18이나 3·15의 국립묘지 승격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립묘지는 희생자 안장과 추모에 중심을 둔 보훈시설인 반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시·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역사시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관리 체제로 전환하려면 시설 소유권과 운영 주체, 예산 부담, 전문인력 배치, 기념공원과의 통합 운영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제주4·3평화공원처럼 국가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대규모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재단 중심의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사례도 있다. 국가적 역사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모든 기념시설이 반드시 국가 직영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번 전북도의회의 요구는 이미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게 기념시설의 관리 책임까지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북도가 제시한 2028년이라는 관리 책임의 시한을 고려하면, 앞으로 정부가 국립화 요구를 수용할지, 기존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비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할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