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교육 예산안 상정, 낡은 책걸상·화장실부터 바꾸자"…軍 '6·25 수통'처럼 학교와 사회 곳곳 숙제

"학생들이 매일 쓰는 시설부터 우선 개선"…노후 책걸상 28%·냉난방기 16%·화장실 12%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학교 건물 전체를 새로 짓거나 전면 리모델링하기 전에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책걸상과 냉난방기, 화장실, 창문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9일 오후 4시 27분쯤 페이스북에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 책걸상과 냉난방기, 화장실 등 노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건물 전체를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책걸상과 냉난방기, 화장실, 창문은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서 내구연한을 넘긴 비율은 책걸상 28%, 냉난방기 16%, 화장실 12%에 달한다. 미래대응기금에서 3년간 약 1조8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내구연한을 넘긴 주요 학교시설의 60%를 개선하고, 2027년도 예산에도 약 6000억원을 추가 증액하자는 구상이다.

◆학생 책걸상부터 장병 수통까지…'오래 써도 되니까'가 만든 문제

생활밀착형 비품의 노후 문제는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군에서는 장병들이 쓰는 수통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2013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당시 민주당 의원은 1972년 보급된 플라스틱 수통과 1977년 보급된 알루미늄 수통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군용 수통에는 별도의 사용연한이 없어 파손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하는 구조였고, 별도의 세척기준과 세정도구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진 의원은 "수통은 개인지급품이 아닌 부대단위 물품으로 분류돼 장병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같은 수통을 물려받고 있다"며 체계적인 위생관리 대책을 요구했다.

이른바 '6·25 수통'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왔다. 실제 6·25전쟁 당시 수통이 그대로 쓰였다는 뜻이라기보다, 너무 오래된 보급품을 상징하는 예비역들의 표현이었다. 국방부는 6·25 당시 수통이 남아 있다는 주장은 부인했지만, 수통에 사용연한이 없어 수십 년 된 제품이 존재할 가능성은 인정됐다.

1972년 보급된 플라스틱 수통(왼쪽)과 1977년 보급된 알루미늄 수통(오른쪽). 매일신문DB

◆교육부도 이미 2019년부터 '노후 책걸상·화장실·냉난방기' 개선 계획

학교도 비슷하다.

교육부는 2019~2023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서 노후 냉난방기와 화장실, 창호, 조명뿐 아니라 "낡거나 파손된 책걸상"까지 교체 대상으로 명시했다. 당시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약 1조2273억원, 노후 화장실 개선에 약 1조98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정부는 이후 노후 책걸상 78만조와 냉난방기 4만2000실, 화장실 15만4000㎡ 등을 개선 실적으로 집계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과 교원단체 협약에서도 "노후화된 책걸상 및 학생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연차적으로 교체한다"는 내용과 함께 노후 화장실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 별도로 담겼다.

고민정 의원의 이번 지적은 결국 새로운 문제가 갑자기 발견됐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부와 교육청이 이미 오래전부터 개선 대상으로 분류해온 책걸상·냉난방기·화장실의 노후 문제가 여전히 상당 규모 남아 있다는 점을 다시 환기 및 강조한 맥락이다. 군 수통처럼 '사소해 보여 뒤로 밀리는 물품'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가장 자주 접하는 불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