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서 추진된 특검만 7개…투입 예산 1천억 넘기나

2025년 출범한 내란·김건희·채해병·관봉권 등 520여억 배정
올해도 2차 종합특검·선관위 특검 국회 비용 추계서 300억대
조작기소 특검 추계도 380억 규모…특검에 막대한 재정 투입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특검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만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이 민생과 무관한 특검 남발로 막대한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잇따라 발족했다.

법무부가 지난 8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특검 배정 예산은 ▷내란 144억1천만원 ▷김건희 212억7천만원 ▷채해병 112억7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설특검으로 가동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에는 53억8천만원이 배정됐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불용될 수도 있으나, 위 4개 특검에 배정된 예산은 총 523억3천만에 달한다.

올해 가동된 2차 종합 특검·선관위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비용 추계서를 참고할 만하다.

예정처는 2차 종합 특검이 내년까지 가동될 경우 총 154억3천100만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선관위 특검에는 향후 3년간 총 145억3천90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이는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과 비교해 변화된 인원, 기간 등이 반영된 자료는 아니다.

예정처는 7번째 사례가 될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되면 내년까지 380억5천6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그간 출범한 특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쓸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개 특검에 총 1천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 가동된 13개 특검에 집행된 예산(약 466억원)보다 2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