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불법 컨테이너·허위 재산신고' 의혹…김승원 낙마 전철 밟나

주진우 "7000만원 농지, 딸 소유 전원주택의 사실상 앞마당" 주장
김승원 전 후보자도 추가 의혹 불거진 뒤 사퇴…법무장관 후보자 준법성 검증 쟁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농지가 딸 소유 전원주택의 사실상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행정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철 후보자가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시 '농지'가 아니라 동·식물 관련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재산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7000만원에 매입한 농지…불법 컨테이너·허위 신고 의혹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이용철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1년 5월 봉현리 농지 1필지를 7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도 지목이 농지로 돼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도 건물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농지에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는 녹이 슬고 내부에 일부 자재만 쌓여 있어 정상적인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운영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철 후보자가 농지 매입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고 2025년 11월부터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직접 농사를 지을 여건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의 앞마당?…농지 매입 목적도 논란

해당 농지가 이용철 후보자 딸 소유 전원주택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주진우 의원은 이용철 후보자가 2016년 인접한 전원주택과 대지를 매입한 뒤 2020년 딸에게 증여했으며, 이후 사들인 농지가 사실상 전원주택의 마당이나 정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전원주택에다가 농지를 붙여 사실상 마당이나 정원처럼 쓰는 것은 흔히 수도권 부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투기 행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인근 농지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천명한 만큼 이용철 후보부터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농지가 실제 농사용으로 취득·이용됐는지, 컨테이너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았는지,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허위 신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이용철 후보자 측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전 후보자도 추가 의혹에 사퇴…법무장관 준법성 검증 주목

이번 의혹은 앞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례와 맞물려 주목된다.

김승원 전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의혹을 해명했지만, 이후 전직 보좌진들이 성추행 및 무마 의혹, 추가 음주운전 의혹, 상습적인 폭언·욕설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였다. 김승원 전 후보자 측은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다음 날인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기존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이 임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용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역시 실제 위법 여부가 핵심이다. 컨테이너 설치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농지를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재산등록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에 따라 논란의 성격과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법무행정과 검찰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후보자 본인의 준법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단순한 재산 형성 과정의 의문을 넘어 건축법 위반이나 허위 재산신고가 확인될 경우 인사청문회는 물론 임명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승원 전 후보자의 사퇴 이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설명할지도 관심사다.